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4.10.21.]
(  제정) 2001.01.04 훈령 제 317호
(일부개정) 2010.01.22 훈령 제 389호
(일부개정) 2011.09.06 훈령 제 401호
(일부개정) 2014.10.21 훈령 제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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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규칙 등이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 <개정 2011.09.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06>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횡성군수를 말한다.

2. “관할구역”라 함은 횡성군 지역을 말한다.

3.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신규면허 및 거주요건)   ⓛ개인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신규사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09.06>

②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정한다.

③면허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④신규면허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게시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산하여 1년, 대리운전 및 양도양수는 1년 이상 관할구역에서의 운전경력과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중요범인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09.06>


제4조(면허기준)   군수는 「여객자동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개정 2010.1.22> <개정 2011.09.06>

1.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일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상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자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 면허취소, 정지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

2. 휴지기간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재임기간.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며, 택시 및 버스노조 지부장과 임원(부지부장과 각부서장)에 대하여는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

6.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

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8.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운전경력

②운전경력산정은 년, 월로 하고 1년은 12개월, 1월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5일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에만 만근일(1월)로 하며, 15일 미만 근무 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을 적용한다.

③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폐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 확인을 받을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4.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증명은 하사관이상만 발급하되 사병기간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소득세원천징수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부,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할구역내 모범운전자로 재직중인 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검거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1.22>

1. 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리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 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2.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고, 이때에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운전경력을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단, 1순위 "나"항의 경우 택시경력을 우선하여 처분한다)

3. 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 후 7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연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면허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부상 퇴직 사실 없이 면허신청일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윈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 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5. 무사고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접수후 일괄 조회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운전 및 택시운전자격증 부착)   ①사업자가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구비조건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사유의 질병에 의한 대리운전 기간에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불허한다

②개인택시에는 규칙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한다.

③개인택시에는 차체외부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택시를 운전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뒷자석에서도 쉽게 볼수 있도록 운전석 옆 중간위치에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⑤대리운전 기간 중에는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면허신청 심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심사요령은 별표 2에 의거 처리한다.


제12조(면허결정의 취소)   면허결정후 신청서류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면허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관계법령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1. 훈령 제34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관계법령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2 훈령 제3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401호, 2011.09.0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426호, 2014.10.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