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시행 2015.05.13.]
(제정) 1995. 5. 10 훈령 제 221호
(일부개정) 2001. 2. 6 훈령 제 268호
(일부개정) 2002. 10. 7 훈령 제 288호
(일부개정) 2007.06.26 훈령 제 343호
(일부개정) 2010.09.30 훈령 제 384호
(일부개정) 2010.11.15 훈령 제 386호
(일부개정) 2015.05.13 훈령 제444호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정

관리책임부서 : 도시교통과
연 락 처 : 430-2940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규칙등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함은 홍천군수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받은 자(면허를 양수 받
    은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3조(면허기본자격 완화)   군수는 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
 게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하게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서 규칙 제17
 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면
 허할 수 있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1.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저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2.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
   전한 경력자로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
   는 자로서 면허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자
   [개정 2001. 2.6 훈령 제268호]


제4조(면허발급 등)   ① 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②면허의 신규발급은 관할관청의 신규면허 모집공고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
  위부터 면허하며, 신규면허 모집공고는 15일이상 공고한 후 면허처분한다.

③신규면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공고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01. 2. 6 훈령 제268호)

2. (삭제 2001. 2. 6 훈령 제268호)

3.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별표 1】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순위의 적용기준)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

다.

1.【별표 1】중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운전경력을 우선하고 이때에도 경합
   이 있을 때에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연장
   자 순으로 한다. 단, "제1순위 나항"의 경우 택시경력을 우선하여 처분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2. (삭제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7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
   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는 각 군 작전참모총장이나 병무청
   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 기관으로 한다.

②운전경력 발급근거는 각 호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
   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다만,
   '98. 2.27 이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차주의 경우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와 지입차주
   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필증 사본만으로 경력을 인정한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
   부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법인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이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4. 홍천군 내에 모범운전자로 재직중인 자의 운전경력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
   장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검거하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관
   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
  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부지부장 및 각부서장)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
   사한 것으로 하며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
   에 의하여 노사합의된 급료 지급일수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
   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는 기록등 공신력이 있
   는 자료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을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5.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
   되어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등을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

다.

9.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③동일택시회사 장기근속 기간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부상 퇴직사실 없이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동일
 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
 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 및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
 부와 관계없이 근속으로 인정한다.

④운전경력은 년.월.일 단위로 산정한다.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1992. 9. 1 이전경력은 월1일이상 근무경력은 1월로 인정하나 이후 경력은 노
 사간 협의등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자는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실운전 근무일을 산정하여 실운전
 근무 일수에(실운전 근무일수×1/3)을 더하여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제외하며 10
 일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여 30일을 1월로 산정한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⑥정부투자기관등에서의 운전경력은 관용차량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등)   ①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종 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하는 운전경력 증명에 의한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최초 교통사고가 난
  익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전일까지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②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상 최종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불기소처분 사유서(또는 공소부 제기이
 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 범죄 혐의없으나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③1순위 "나"항에서 택시경력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자의 경우, 사업용자동차운전 무사고경력을
 택시경력으로 합산하지 않으나 택시무사고경력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무사고 기록을
 산정한다.

④사업용 차량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무사고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신청 접수후 면허관청에서 일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9조의1(신규면허시 표창등 적용기준)   신규면허시 참작할 훈·포장 또는 표창은 운전직종사 기간중에
 받은 포상으로 하며 표창등에 따른 무사고운전경력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2.10.76 훈령 288호]


제10조(거주요건)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신규면허시는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양도양수시는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홍천군 지역에 1년이상 운전
 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11조(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삭제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12조(사업계획서)   (삭제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13조(개인택시의 표시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차량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1. 개인택시에는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2. 개인택시는 차체외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14조(대리운전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삭제 2001. 2. 6 훈령 제268호)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2007.6.26 훈령 제343호, 2010.9.30 훈령 제384호]

③ 위원은 유관공무원 및 유관단체,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수기사 대표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1.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신청자 무사고운전경력 심의와 면허대상자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은 당해년도 심의가 종료됨가 동시에 해촉된다.


제16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2. 6 훈령 제268호, 개정 2002. 10. 7 훈령 제288호]

       부 칙(1995.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받은 개인택시운수사업에 대하여
  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책정한 개인택시 공급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으하여 인·면허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01. 2.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444호, 2015.05.13>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정」에 따른 별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