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07.30.]
(제정) 1995. 5. 10 훈령 제 221호
(일부개정) 2001. 2. 6 훈령 제 268호
(일부개정) 2002. 10. 7 훈령 제 288호
(일부개정) 2007.06.26 훈령 제 343호
(일부개정) 2010.09.30 훈령 제 384호
(일부개정) 2010.11.15 훈령 제 386호
(일부개정) 2015.05.13 훈령 제444호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18.07.30 훈령 제481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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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등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관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 」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면허자격 및 완화)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②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자격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 발급 등)   ① 군수가 면허를 신규발급하려고 할 때에는 신규면허 모집공고를 거쳐야 하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신규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공고한다.

② 면허 발급은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발급한다.

③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운전경력증명 발급)   ①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을 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작전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

②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다만, 1998년 2월 27일 이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와 지입차주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필증 사본만으로 경력을 인정한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법인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이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4. 관내에 모범운전자로 재직 중인 자의 운전경력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ㆍ검거하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부지부장 및 각 부서장) 재임기간은 운전 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하며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여 노사합의된 급료 지급일수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받은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 때 적법성 여부서류는 신청자가 확인받아 제출한 것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7. 「」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 등을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9.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③ 관내택시회사 장기근속 기간산정은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관내택시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운전경력은 년, 월, 일 단위로 산정한다.

⑤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1992년 9월 1일 이전 경력은 월 1일 이상 근무경력을 1개월로 인정하나 이후 경력은 노사간 협의 등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자는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실운전 근무일을 산정하여 실운전 근무일수에 (실운전 근무일수×1/3)을 더하여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제외하며 10일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여 30일을 1개월로 산정한다.

⑥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운전경력은 관용차량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전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제8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 」 제78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불기소처분 사유서(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사고로 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③ 별표 1의 1순위 나목에서 택시경력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자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운전(개인택시대리운전자 포함) 무사고 경력을 택시경력으로 합산하지 않으나, 택시 무사고 경력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무사고 기록을 산정한다.

④ 사업용 차량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무사고 운전경력은 개인택시면허 신청 접수 후 관할관청에서 일괄 조회하여야 한다.

⑥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운전면허 취소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점에서 그 이전경력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규면허 시 표창 등 적용기준)   신규면허 시 참작할 훈ㆍ포장 또는 표창 등은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무사고운전경력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거주요건)   신규면허의 경우에는 면허공고일 현재,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신청일 현재로부터 계산하여 홍천군 지역에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제10조(개인면허택시의 표시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개인면허 택시에는 “개인”으로 표시

2. 개인면허 택시는 차체 외부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관련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단체 및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수기사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면허 또는 인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