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정 1997.01.10 훈령제0067호
개정 1997.11.17 훈령제0076호
2000.02.25 훈령제0103호
2003.12.16 훈령제0133호
2004.03.08 훈령제0139호
(일부개정) 2007.09.05 훈령 제 175호
(일부개정) 2011.12.21 훈령 제 215호 삼척시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관리책임부서 : 교통행정과
연 락 처 : 033-570-3938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2·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면허발급 등)
①면허를 신규로 받고자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2·25>
②신규 사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 후 면허 처분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기간을 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면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면허계획 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면허시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우리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17, 2000·2·25>
⑤면허대상자 확정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대상자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 면허는 하지 않는다.<신설 2003·12·16>
제4조(면허기본자격완화)
시장은 규칙 제17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 본 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다만, 관내에 규칙 제17조 각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개정 2000·2·25>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월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개정 97·11·17>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개정 97·11·17>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개정 97·11·17>
제5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1월 이상인 경우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및 버스 노조위원장의 재임기간을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이 경우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서 및 노사대표자에 한한다.<개정 2003·12·16>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과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②운전경력 산정은 년, 월, 일로 하고 1년은 12개월, 1월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부제 운행 등으로 인한 월 정상근무일 산정은 회사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50/10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이상일 때에는 만근일(1월)로 하고 50/10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한다.<개정 2003·12·16, 2004·03·08>
③근속기간 산정은 동일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동일회사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10일 이내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하며 면허의 취소, 정지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은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한다.<개정 97·11·17>
④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동일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대리운전기간의 70%를 동일 회사 근속기간으로 본다. 다만, 개인택시 대리운전 연장 신고시 1회당 7일을 초과하여 8일 이상 대리운전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근속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6>
⑤회사가 분리 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 독립 및 합병 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16>
⑥운전경력증명 발급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16>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업체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한시택시의 경우 경력증명 발급은 소속조합에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 확인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4.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⑦운전경력증명 발급 근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6>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 등의 보증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범운전자로 재직 중인 자의 운전경력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검거케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경유 검찰청검사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 순위에서는 “가, 나, 다···”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후단신설 97·11·17>
제7조(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발급시 우선순위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97·11·17>
1. 동일 우선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을 수선하고, 이때에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순으로 한다. 다만, 별표1의 1순위 “가”, “나”, “다”항의 경우 택시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97·11·17>
2. 별표1의 영년표시장은 오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3. 위 1,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경력자와 버스운전경력자가 별표1의 제1순위 “가”항에 해당될 경우 택시운전경력자가 당해연도에 신규 면허처분대수 이상일 때에만 당해연도 개인택시 총 증차대수 중 택시운전경력자와 버스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신규면허 대수는 5:1(당해연도에 6대 이하로 신규면허 처분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6대가 될 때에 버스운전경력이 상위인 자를 1대 면허처분)로 한다.<신설 2003·12·16>
제8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의한다.
②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협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③무사고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신청 접수 후 시에서 일괄 조회하여야 한다.
④신규면허시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하여 합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종류가 2개 이상 해당될 때에는 상위 종류 1종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훈·포장 또는 표창은 운전경력기간 중 교통발전에 공적을 인정 받은 것으로 한다.<신설 2003·12·16>
1. 훈·포장, 대통령표창수상자 : 1년
2. 국무총리표창수상자 : 9월
3. 강원도지사의 대중교통친절서비스왕 수상 및 10년 이상 모범운전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 : 6월
4.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표창수상자 : 6월
5. 삼척시 관내에서의 노동조합대표자(단,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 대표자,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서 및 노사대표자의 경력확인이 있는 자에 한함)
가. 경력 6년 이상인 자 : 6월
나. 경력 3년 이상인 자 : 3월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6월
제9조(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①차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규칙 제12조제1항의 최저 보유차고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기소유 이외의 차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의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호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25>
1.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 승락서<개정 2000·2·25>
2.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주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서
3.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옥주의 사용승락서<개정 2000·2·25>
4. 기타 차고로서 사용 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인 경우에는 소유주의 사용승락서
<개정 2000·2·25>
5. 사용승락서의 사용기간은 2년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한다.<개정 2000·2·25>
②차고시설 확인 신청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차고지의 평면도, 소유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25>
③관할관청은 확인신청한 차고지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사실 조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양수)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인가는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1. 규칙 제17조제9항 단서조항에 의거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기본자격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 공고하여 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2·25>
2. 제1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택시대리운전 등)
①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 요건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2·25>
1. 사업자가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동 규칙이 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미리 시장
에게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한다.<개정 2000·2·25, 2003. 12. 16>
2. 사업자가 규칙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 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 12. 16>.
②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에 선출된 경우로 한다.<개정 2003. 12. 16>
③개인택시를 운전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1.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의 부착 위치는 뒷좌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옆 중간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신고된 대리운전기간 중에는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 보관하고,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하였던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④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17조제1항의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제4조의 각호에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운영)
①개인택시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단체 및 언론, 경찰, 업체대표, 노동조합장, 운전기사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의신청 사항
2. 경합사항
3. 경력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개인면허표시 및 택시운전자격 증명)
①개인택시에는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한다.<개정 2000·2·25>
②개인택시에는 차체외부와 상단의 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개인택시 차내에는 조합에서 발급한 서식의 택시운전자격 증명(게시용)을 승객이 뒷좌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의 중간 위치의 선반위에 부착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인가 및 면허된 개인택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1·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2004·03·0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