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7.12.29.]
(제정) 1996. 1.31 훈령 제61호
(일부개정) 1999. 2.26 훈령 제112호
(일부개정) 2000. 5.16 훈령 제131호
(일부개정) 2001. 3.19 훈령 제142호
(일부개정) 2002.04.01 훈령 제153호
(일부개정) 2003.11.28 훈령 제 193호
(일부개정) 2007.04.24 훈령 제 248호
(일부개정) 2010.07.15 훈령 제294호
(일부개정) 2014.10.17 훈령 제381호
(일부개정) 2015.04.02 훈령 제395호
(일부개정) 2017.12.29 훈령 제43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관리책임부서 : 교통과
연 락 처 : 033-250-3364



제1조(목적)   」 제19조 등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관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4, 2010·7·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7·15>

1. “관할관청”이란 춘천시장을 말한다.<개정 2010·7·15>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춘천시로부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약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면허 받은 사람(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7·15, 2014.10.17.>

3. 삭제 <2007·4·24>


제3조(면허기본자격 완화)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및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개정 2010·7·15>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0·7·15>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0·7·15>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 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0·7·15>

②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면허기본 자격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전문개정 99·2·26〕


제4조(면허발급 등)   ① 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2·26, 2010·7·15>

② 면허의 신규발급은 관할 관청의 신규면허 공고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면허하며, 신규면허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규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공고한다.<개정 2010·7·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5·16, 2010·7·15>

1. 삭제 <2000·5·16>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면허의 양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택시 운전경력 및 면허 그 이전의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신청한 자<개정 2010·7·15>

3.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개정 2010·7·15>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99·2·26, 2000·5·16, 2001·3·19, 2002·4·1, 2003·11·28, 2007·4·24>

1. 별표 1중 동일 우선순위 각항 내에서의 순위는 무사고 경력 순으로 산정하되, 제1순위 나항, 다항은 택시운전경력자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순위를 별도로 산정하고, 해당연도 개인택시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운전경력신청자에 87퍼센트, 사업용운전경력자에 13퍼센트(버스 : 화물 배정비율 6:4)를 배정 증차하며 배정대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단, 절사부분은 택시로 배정한다). 이때 제1순위의 택시경력자는 무사고 경력, 근속경력 및 택시운전 가산경력 등을 합산하여 산정된 경력순에 의하여 순위를 산정하며, 사업용자동차는 무사고 경력 및 가산경력 등을 합산하여 산정된 경력에 기본자격경력을 감한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순위를 산정할 때 무사고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훈격이 높은 수상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0·7·15>

2. 「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운전경력에 의해 별표 1의 순위에 해당 될 때에 해당순위 해당목에서 합산한 무사고 경력이 같을 경우에만 우선으로 적용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간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경력순에 의하여 순위를 산정한다.<개정 2010·7·15>

3. 별표 1의 영년표시장은 오래된 것을, 제1순위 가, 나, 다, 라, 제2순위 가, 나, 다, 라 순으로 우선한다.


제7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0·7·15>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및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한시택시 운전경력의 경우는 소속조합에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단,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각종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확인 판결문에 의하여 소속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개정 2010·7·15>

4.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에 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

② 운전경력의 발급근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0·7·15>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개정 2010·7·15>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조합이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한다.<개정 2010·7·15>

4. 춘천시내에서 모범운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의 운전경력 발급은 소속업체의 장이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5.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검거케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 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개정 99·2·26, 2002·4·1, 2003·11·28, 2007·4·24, 2010·7·15>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란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서부장(한국노총·민주노총에 소속을 둔 도본부 및 춘천시지부·춘천시 지역택시노조의 부서부장)을 말하며, 「 」 등에 정한 노사간에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경력은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노사합의서)에 의한 회사확인이 있고, 부서부장인 경우에는 각급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에 소속을 둔, 도본부, 춘천시지부·춘천시지역택시노조의 확인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2007·4·24, 2010·7·15>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 재해로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5>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때 적법성 여부서류는 신청자가 확인받아 제출한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0·7·15>

5.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7·15>

6.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 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

7. 「」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등을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개정 2010·7·15>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개정 2010·7·15>

9.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 운전경력은 제외한다.<개정 2010·7·15>

10.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운전면허 취소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점에서 그 이전경력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신설 2007·4·24, 2010·7·15>

③ 관내택시회사 장기근속 기간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관내택시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 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원부와 관계없이 근속으로 인정한다. 단, 관내택시회사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재취업한 경우는 근속으로 인정하고, 면허취소·정지기간은 소속회사의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하고 버스운전경력자의 장기근속기간 산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01·3·19, 2007·4·24, 2010·7·15>

④ 운전경력은 년, 월, 일 단위로 산정 한다.

⑤ 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터 퇴사전일까지로 하되, 1992. 9. 1. 이전 경력은 인사발령 원부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의한 기간을 인정하고 이후의 경력은 노사간에 합의된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자는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18분의 실근무일수 곱하기 30으로 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개정 99·2·26, 2010·7·15>

⑥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운전경력은 관용차량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삭제 <2003·11·28>


제9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 익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제8조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99·2·26, 2010·7·15>

②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 」제78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사고로 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 한다.<개정 99·2·26, 2010·7·15, 2014.10.17.>

③ 별표 1의 1순위 “나”항에서 택시경력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자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운전(개인택시대리운전자 포함) 무사고 경력을 택시경력으로 합산하지 않으나, 택시 무사고 경력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무사고 기록을 산정한다.<개정 2000·5·16, 2007·4·24>

④ 사업용 차량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무사고운전 경력은 개인택시면허 신청 접수 후 시에서 일괄조회 하여야 한다.

⑥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운전면허 취소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점에서 그 이전경력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4·24, 개정 2010·7·15>


제9조의2(신규면허시 경력가산 적용기준)   ① 제6조제1호의 신규면허시 경력가산 적용기준은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의 기간을 운전 가산경력으로 인정하여 합산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7·15, 2014.10.17., 2017.12.29.>

1. 훈·포장 수상자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 1년 6개월

2.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지사 표창수상자 : 6개월

3. 시장표창 수상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경찰청 교통발전상을 받은 사람 : 3개월4. 택시를 15년 이상 동일회사에서 근속 중인 사람 : 1년

5. 춘천시 관내 운수업체에서의 노동조합대표자(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상 대표자,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서에 의한 대표자)

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1년

나.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1년 6개월

6.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6개월

7. 택시를 15년 이상 관내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 : 9개월
〔전문개정 2007·4·24〕

② 제1항에 따라 가점 계산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가산경력을 적용하며 면허신청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경우만을 적용한다.<개정 2007·4·24, 2010·7·15>

③ 제1항의 경력가산 기준적용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면허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7·15>
〔본조신설 2000·5·16〕


제10조(거주요건)   ① 신규면허시는 면허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춘천시 지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중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춘천시 소재 운수업체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양도·양수시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춘천시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단, 이때의 춘천시 소재 운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02·4·1, 2003·11·2, 2010·7·15>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춘천시 구역내에 있을 때<개정 2007·4·24>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춘천시 구역내에 있을 때

3. 자가용 및 관용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춘천시 구역내에 있을 때

② 대리운전시는 대리운전 최초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춘천시소재 운수업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2·4·1, 2003·11·28, 2010·7·15>
〔전문개정 2000·5·16〕


제11조   삭제 <2010·7·15>


제12조(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는 운송사업개시 전에, 양수자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


제13조(차량의 표시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개인면허 택시에는 “개인”으로 표시

2. 개인면허의 차량은 차체 외부와 상단의 보안 등에 “개인”으로 표시


제14조(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개인택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1.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대의 부착위치는 뒷자석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운전석 옆 중간의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2. 시장은 신고된 대리운전 기간 중에는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야하며 대리운전 종료시 회수하였던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1·3·19〕


제15조(심의회 운영)   ①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0·7·15>

③ 위원은 유관공무원, 유관단체 및 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4·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이전에 인가 및 면허된(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인운송사업자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새로운 시 발족 이전의 인가 및 면허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95. 1. 1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라 통합되기전 읍면지역의 거주기간은 새로 설치된 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③이 규정 시행전에 구성한 춘천시개인택시심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9·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1의 제1순위 나항 및 다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3·11·28>
       부 칙 <2001·3·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8조제1항제2호중 각 부서부장의 경력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의 경력은 인정한다.
       부 칙 <201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근속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가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과 제2항의 경력가산은 이 규정 발령일부터 1년 이내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1년 이후에는 사고자와 무사고자에게 100퍼센트의 경력가산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사고자는 경력가산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② 무사고자는 경력가산 50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2014.10.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