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시행 2015.11.06.]
(  제정) 1992.02.01 의회규칙 제  2호
(일부개정) 1992.04.15 의회규칙 제  5호
(일부개정) 2007.11.28 의회규칙 제 20호
(일부개정) 2015.11.06 규칙 제928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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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8>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 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2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28>

       부칙<1992. 2. 1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4.15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8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6. 규칙 제928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