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  제정) 2012.07.27 규칙 제 676호
(일부개정) 2014.03.06 규칙 제696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개정
(일부개정) 2016.02.26 규칙 제746호 규칙 제746호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6.10.10 규칙 제759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3.21 규칙 제803호
(일부개정) 2019.02.28 규칙 제814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9.11.28 규칙 제836호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01.01 규칙 제840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 락 처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2. 모집기간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및 방법

5. 제출서류

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우선 선정

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여부

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 학회, 그 밖의 전문기관에게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ㆍ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1.>

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1.>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② 동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6조(분과위원회)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6.10.10, 2018.3.21., 2019.2.28., 2020.1.1.>

1. 문화행정분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

2. 산업환경분과: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3. 도시개발분과: 안전도시국 소관업무

② 시장은 위원이 희망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종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서명한다.


제8조(지역회의)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2조의 위원회 모집공고 및 제3조의 선정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10조(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예산학교를 예산 및 행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2.7.27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6, 규칙 제696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직급별란 3급 정원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4급 정원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칙 제759호, 2016.10.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규칙 제803호, 201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4호, 2019.2.2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의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 시민서비스국,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를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사업소,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위생과”를 “환경사업소,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를 “도시개발국”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규칙 제840호, 2020.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
 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사업소,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과”를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⑥ (생 략)

별지별표     일괄다운로드 일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