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06.23.]
(  제정) 2015.11.27 조례 제1391호 (의원발의 제정)
(일부개정) 2017.06.23 조례 제1525호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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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를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 」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4조(지급금액)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30%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5조(신청방법)   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시장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 」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1.2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5호, 2017.6.2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