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6.07.]
제정 1986.05.31 규칙 제0057호
개정 1986.08.13 규칙 제0063호
개정 1992.07.27 규칙 제0298호
개정 1994.11.15 규칙 제0420호
개정 1994.12.29 규칙 제0426호
개정 1999.03.31 규칙 제0583호
개정 1999.12.31 규칙 제0602호
개정 2001.03.20 규칙 제0640호
(일부개정) 2001.03.20 규칙 제 641호
(일부개정) 2008.09.25 규칙 제 866호
(일부개정) 2012.01.10 규칙 제 998호
(일부개정) 2016.06.07 규칙 제1147호

관리책임부서 : 하수과
연 락 처 : 481-24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
 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
 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
 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

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을 준용한다.

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제6조(지정의 갱신)   ①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
 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 지정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태 및 관내 배수설비공사 현황 등
 을 검토하여 대행업자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기간 중 「」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
 을 초과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후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
 령을 할 수 있고, 대행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대
 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시금고에 귀속한

다.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충당한다.


제8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

② <삭제 2012.01.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
 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
 에 한한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
 식에 따른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
├─────────────┼──────────────────┤
│○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             │                  │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도            │
│○ 공사현장도면      │○ 평면도, 단면도          │
│             │                  │
│○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
│○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제11조(점용허가)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또는 그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오수배출량 산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
  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
          └─────────────────────────┘

3.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
  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1개월간 전력사용량  │
         └────────────────────────────┘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

다.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
         └─────────────────────────────┘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태별 사용량기
  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직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조정한

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
 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합산하여)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
 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
 욕장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
 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
 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
  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
  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2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14조(중수도의 관련서류 보관)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
 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 또는 사용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
 정 또는「」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고지서)   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고지서에 병기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에 부과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건축협의 후 신고수리 전까지 납
   부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1년 이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연3퍼센트의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
 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9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수도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된 경우)

4. <삭제 2012.01.10>

5. 제9조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차이량에 대해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01.10>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가. 공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나.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
 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01.10>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의 변
 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감량비율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고 년 1회 이상 신고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01.10>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21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
 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
 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야 한다.


제23조(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지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토록 타회계
 에 위탁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징수비용은 하수도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 3 이내
 로 한다.


제25조(수수료)   설계 및 공사에 의한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수수료 : 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x 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3,0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7.2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