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2003.12.29 조례 제1103호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04.01 조례 제1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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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
 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04.0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04.01>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04.01>


제3조(사업구역)   안산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1989.10.30,
 1998.10.12, 2000.03.10,2003.12.29, 2012.04.01>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4.01>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4.0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
 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4.01>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안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안산시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04.0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개정 2012.04.0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04.01>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개정 2012.04.01>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
 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
 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
 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04.01>

2. 비산재해등 특별한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
 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4.01>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2.04.0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
 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2.04.0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개정 2012.04.01>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
  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
  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4.01>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
 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은 다음 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산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4.01>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4.0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
 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들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
 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
 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안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89.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부 칙(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