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0.15.]
제정 1986.01.01 규칙 제0043호
전면개정 1992.07.27 규칙 제0297호
개정 1993.07.01 규칙 제0352호
개정 1994.11.11 규칙 제0419호
개정 1998.01.17 규칙 제0538호
개정 1999.12.23 규칙 제0569호
개정 2002.02.26 규칙 제0658호
개정 2003.09.27 규칙 제0716호
(일부개정) 2005.02.03 규칙 제 748호
(일부개정) 2006.02.23 규칙 제 789호
(일부개정) 2006.10.20 규칙 제 803호
(전문개정) 2009.07.31 규칙 제 899호
(일부개정) 2011.11.30 규칙 제 994호
(일부개정) 2014.11.18 규칙 제1083호
(일부개정) 2015.09.07 규칙 제1109호
(일부개정) 2016.06.20 규칙 제1151호
(일부개정) 2017.10.27 규칙 제1183호 안산시 규칙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10.15 규칙 제1207호

관리책임부서 : 수도행정(시설)과
연 락 처 : 481-3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ㆍ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14.11.18.>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개정 2014.11.18.>

②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포함)로 해당 건물에 거주 사실이 확인 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통보하되 문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 허가할 때에는 급수 개시전일까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계량기 보호통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액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 및 추가 연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투입 비용으로 각각 산출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실투입비용으로 산출한다.

③ 실액제 계산을 위한 실액설계단가표는 매년 2월중에 작성하고 자재가격변동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이 있거나 그 밖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4.11.18.>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구경의 직권변경)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의 형태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시간당 사용수량이 별표 1에 의한 적정유속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위건물(업종별)의 면적당 사용수량 및 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 중지한 때에는 3개월마다 무단사용여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폐전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부(별지 제9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이 전산화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요금의 조정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조례 제2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량과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의 총사용량의 차이량에 대하여는 균등 배분하여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단,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사용수량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은 별도의 산출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검침 정례일 또는 정례일 전후 5일 동안 공사, 출타,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급수설비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수량을 감안하여 그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⑤ 조례 제26조제2항에 의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 받는 가구 수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8.10.15.>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등재세대 수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2018.10.15.>

⑦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산정에 관한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된 가구 수

2.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또는 배정 단위“호”를 1가구로 보되, 그 중 실제   입주한“호”

3. 혼합용의 경우 제1호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8.5.18.〕


제15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거나 제2항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7조제3항의 시험수수료는 시험신청수수료, 시험비용, 탈ㆍ부착 비용을 포함하며,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사용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요금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수용가는 자동납부 전용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수도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18조(타공과금업무의 대행)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병기고지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제19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임시급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제20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2.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에 따른 철거로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에 철거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급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 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다만 폐전의 경우 수용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개정 2014.11.18.]


제20조(운반급수)   <개정 2014.11.18.>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운반급수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의 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감면대상 및 감면액은 각각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다만, 두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15.>

② 지하의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고 수도사용량의 증가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며, 가정용은 지하부분 외에 누수의 발견이 어려운 건물내부 등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금감면은 직전 4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상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2. 누수공사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8.10.15.>

3. 수리영수증, 누수공사 전·후 사진<개정 2018.10.15.>

⑤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요금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1.30.>

1. 다자녀 가정, 임산부,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수급자, 장애인은 가정용에  한하여 요금을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등 개별  미 검침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사용량이 2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 가구 당  1,000원 정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0.15.>

2.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에 대하여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상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3. 제19조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월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4. 수질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및 홍보하기 위하여 공익상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질  자동측정기의 사용량에 한하여 요금의 전액을 감면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5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 당 감면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30.>,<단서신설 2018.10.15.>


제22조(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이체납부수용가에 대한 할인은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할인액은 월1만원 한도로 하고, 체납한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 할인은 호당 월150원으로 한다.


제23조(옥내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등)   ①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른 개량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례 제37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최대 220만원 범위에서 개량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의 경우 세대별 개량 비용의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으로 하고 면적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 총 개량비용의 8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 총 개량비용의 5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 총 개량비용의 30퍼센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량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건축물

2. 최근 5년 이내 개량 지원을 받은 건축물

③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의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소형 면적 주택 순

④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7.]


제24조(개량비용의 지원신청)   제23조에 따른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7.]


제25조(포상금 지급)   <제23조에서 이동 2015.9.7.>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부정급수에 따라 부과 납부된 벌과금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조례 제39조제1항에 의한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부정급수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1. 구경이 100mm 미만은 2만원

2. 구경이 100mm 이상 300mm 미만은 3만원

3. 구경이 300mm 이상 600mm 미만은 4만원

4. 구경이 600mm 이상은 5만원


제2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24조에서 이동 2015.9.7.>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고의나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 제1항의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3.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체납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하도록 결정(허가)된 것에 대하
여는 이 규칙에 따라 결정(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한 자는 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제5항2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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