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8.]
제정 1986.01.01 규칙 제0046호
개정 1990.12.15 규칙 제0199호
개정 1992.09.02 규칙 제0307호
개정 1993.12.21 규칙 제0377호
개정 2001.03.20 규칙 제0640호
전문개정 2002.12.31 규칙 제0685호
(일부개정) 2005.11.16 규칙 제 772호
(일부개정) 2009.07.31 규칙 제 900호
(일부개정) 2013.03.29 규칙 제1038호
(일부개정) 2014.11.18 규칙 제1084호

관리책임부서 : 수도행정과
연 락 처 : 481-36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3.3.29.]


제3조(지정신청 및 지정유효기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

④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업의 과업범위는 급수 및 누수복구 공사로 한다.
[본조개정 2013.3.29.]


제4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   <삭제 2013.3.29.>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7.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 휴업 하였을때

3.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

4.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3.29.>

5. 1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3.29.>


제8조(보증금)   ①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 교부일부터 10일이내에 2천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이행보증서)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9.>

②전항의 보증금 예치기간은 대행업자 지정기간보다 2년이상 장기이어야 하며, 지정기간이 만기(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③보증금은 대행업자가 행한 수도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나 대행업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


제9조(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1의 안전장비 및 별표 3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제10조(공사의 지휘. 감독)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시공계획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2005.11.16>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재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3.29.>


제12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기책임)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자는 그 소속 직원(고용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대행업자는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대행의 정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월 이내의 대행업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규정한 신고를 해태한 경우

4.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업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3.29.]


제16조(공사계속)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공사 대행이 정지되었을 당시 이미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
다.
       부 칙(199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2)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안산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수도급수공사 시
 공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로 허가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기간이 만료된후에 갱신신청을 할 경우에
 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0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는 종전의 규칙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지정기간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이 개정 규칙 별표 1에 따른 안전장비를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