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시행 2017.09.18.]
(전문개정) 2001.01.19 규칙 제1262호
(일부개정) 2007.05.10 규칙 제1477호
(전문개정) 2008.08.11 규칙 제1523호
(일부개정) 2010.10.01 규칙 제1611호
(일부개정) 2011.06.30 규칙 제1643호
(일부개정) 2017.09.18 규칙 제1901호

관리책임부서 : 세정과
연 락 처 : 032-625-25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7.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공무원이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7.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30>  

1. “세무조사”란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18.>

2. “세무조사공무원”이란 부천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명령을 받은 지방세업무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란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에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것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세무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할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세무조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제조장·직배장 및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지 관할이 달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조사의 착수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협조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시장은 세무조사대상자를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타당성)   시장이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시장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시장은 일반조사대상자를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원칙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 풍토의 조성 및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조사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대상자 또는 전자신고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세정보가 포착된 자

3. 직전조사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⑤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 등에 따라 탈세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개정 2010.10.01>

1.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

2.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3. 「」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면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제14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시장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시장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세무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일과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의 세목 및 조사사유 등 「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1.06.30., 2017.9.1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받기 곤란한 때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그 밖에 세무조사 연기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제19조(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세무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시장은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수색ㆍ영치의 금지)   ① 시장은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르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8.>

1. 진행 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세무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 및 서류 등을 영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① 시장은 특별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탈세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서류 등을 예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 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은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제4장 세무조사사무의 관리

제25조(세무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 및 조사 착수예고 등을 검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법인명부의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휴업 및 폐업사실 등을 기록한 법인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7조(준비조사)   ① 세무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세무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 보유자료

4. 그 밖에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세무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루 질 수 있도록 설정한 조사방향을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지휘)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조사책임자가 장기간에 걸쳐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조사의 착수 등)   ① 조사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 」별지 제426호서식의 증명서(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제30조(조사복명)   ①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사항을 일일보고서로 조사책임자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나중에 복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조사 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통합세무조사를 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복명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도지사나 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31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세무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결과의 통지) 시장은 세무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30>  

1. 「」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9.18.>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3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① 시장은 세무조사공무원 증명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및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공무원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수칙은 별표와 같다.

       부칙<2001. 1. 19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9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0 규칙 제147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 19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0 규칙 제147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08. 11 규칙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1.01.19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10 규칙 제147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11 규칙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0.01 규칙 제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3조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


       부칙 (2001.01.19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10 규칙 제147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11 규칙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0.01 규칙 제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3조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

       부칙 (2011.06.30 규칙 제1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8 규칙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서식”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