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9.18.]
(  제정) 1977.07.30 규칙 제 144호
(일부개정) 1982.04.30 규칙 제 235호
(일부개정) 1984.02.13 규칙 제 305호
(일부개정) 1986.05.13 규칙 제 389호
(일부개정) 1988.01.18 규칙 제 453호
(전문개정) 1988.05.27 규칙 제 487호
(일부개정) 1988.10.27 규칙 제 510호
(전문개정) 1989.08.14 규칙 제 565호
(전문개정) 1990.08.03 규칙 제 646호
(일부개정) 1990.12.14 규칙 제 670호
(일부개정) 1992.06.27 규칙 제 798호
(전문개정) 1992.11.03 규칙 제 818호
(일부개정) 1996.01.04 규칙 제 994호
(일부개정)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일부개정) 1998.01.10 규칙 제1108호
(일부개정)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0.07.29 규칙 제1240호
(일부개정) 2002.05.27 규칙 제1321호
(전문개정) 2005.09.22 규칙 제1429호
(일부개정) 2006.11.06 규칙 제1465호
(전문개정) 2010.12.31 규칙 제1622호
(일부개정) 2013.06.17 규칙 제1717호
(일부개정) 2014.10.27 규칙 제1770호
(일부개정) 2016.06.20 규칙 제1846호
(전부개정) 2016.10.24 규칙 제1866호
(일부개정) 2017.09.18 규칙 제1901호

관리책임부서 : 세정과
연 락 처 : 032-625-25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 (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10. 24. 규칙 제18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9.18. 규칙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서식”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별표     일괄다운로드 일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