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 2021.10.25.]
제정(1993. 08. 05 조례 제1280호)
개정(1996. 01. 15 조례 제1406호)
개정(1998. 09. 14 조례 제1550호)
개정(1999. 11. 29 조례 제1642호)
개정(2000. 12. 30 조례 제1747호)
(전문개정) 2006.11.27 조례 제2084호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3.01.28 조례 제2670호 성남시 수입증지 조
(일부개정) 2013.12.09 조례 제2766호 제명변경(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2016.09.30 조례 제3015호
(일부개정) 2017.0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에 따름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0호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89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31-729-2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8.04.30.>

1. 정보 : 공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개정 2011.12.16, 2013.12.09., 2016.9.30., 2018.04.30., 2021.10.25.>

2. 공개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본호개정 2013.12.09><일부개정 2016.9.30.>

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개정 2021.10.25.>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신설 2021.10.25.>

라. 「 」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신설 2021.10.25.>

3. 정보공개 :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청구인 : 공개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본호개정 2013.12.09><일부개정 2016.9.30.>

5. 관리부서 :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그 사무를 접수하기 위해 창구를 설치한 부서<신설 2013.12.09>

6. 처리부서 :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처리·집행하는 부서<신설 2013.12.09>


제3조(정보공개의무)   <본조 제목 개정 2013.12.09., 2016.9.30.>

①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기관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② 공개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③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4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본조개정 2018.04.30.>

② 외국인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  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목개정 2013.12.09., 2016.9.30., 2021.10.25.>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09., 2016.9.30.>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제목개정 2013.12.09>

① 정보공개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12.09><일부개정 2016.9.30., 2018.04.30.>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013.12.09><일부개정 2016.9.30.>

③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목개정 2013.12.0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② 관리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8.04.30.>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8.04.30.>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질의 등으로 「 」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8.04.30.>

④ 처리부서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3.12.09>

⑤ 처리부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공개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6.9.30.>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목개정 2013.12.09>

① 처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8.04.30.>

② 처리부서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③ 처리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8.04.30.>

④ 처리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8.04.30.>

⑤ <삭제 2013.12.09>


제9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8.04.30.>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사항<개정 2013.12.09>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0조(정보 공개방법)   <제목개정 2013.12.09>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또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 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④ 처리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제11조(비용의 부담)   <제목개정 2013.12.09>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우편요금과 매체비용은 실비로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우편요금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8.04.30.>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본항개정 2016.9.30.>

1.「」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성남시 수입증지


제1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개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② 공개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한다.<개정 2013.12.09>


제13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개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개기관이 제3자의 의사와 다르게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③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해당 공개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제14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목개정 2013.12.09>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09., 2016.9.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기존 제15조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3.12.09, 2018.04.30.>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21.10.25.>

④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실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를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신설 2018.04.30.><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0.25.><일부개정 2021.10.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기존 제15조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3.12.09><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04.30.><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0.25.><일부개정 2018.04.30., 2021.10.25.>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12.0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04.30.>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제16조에서 이동 2013.12.0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개정 2021.10.25.>

2.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공개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0.25.>


제16조(심의회의 회의)   <제17조에서 이동 2013.12.09>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6.9.30.>


제17조(위원의 책무)   <제18조에서 이동 2013.12.09>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에서 이동 2013.12.09>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8.04.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12.09><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제19조(실비변상)   <제20조에서 이동 2013.12.09>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8.04.30, 2019.07.15.>


제20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성남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실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본조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8.04.30., 2018.04.30.>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10.25.>

       부칙<제정 1996.01.15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09.14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9.11.29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12.30 조례 제1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는 온라인시설완공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06.11.27 조례 제2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6호를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0호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제3항의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 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하거나 세외수입 처리한다”를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
 ④ 생략
       부칙<개정 2013.12.09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제14조제4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 ~ 25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
[9]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 [116] (생략)
       부칙<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