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6.20.]
제정(1993. 10. 19 규칙 제0969호)
개정(1996. 01. 15 규칙 제1098호)
개정(1996. 03. 23 규칙 제1113호)
개정(1998. 10. 07 규칙 제1196호)
개정(1999. 07. 20 규칙 제1232호)
개정(1999. 09. 01 규칙 제1242호)
개정(2001. 04. 25 규칙 제1302호)
전문개정(2007. 03. 26 규칙 제1467호)
개정(2007. 04. 02 규칙 제1469호)(부칙에의거)
(일부개정) 2007.10.29 규칙 제1491호
(일부개정) 2009.08.10 규칙 제1581호
(일부개정) 2009.10.05 규칙 제1590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2.21 규칙 제1644호
(일부개정) 2011.08.29 규칙 제1659호
(일부개정) 2012.03.12 규칙 제167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9.02 규칙 제1721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4.03.24 규칙 제1745호 제명변경<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1.03 규칙 제1764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16.0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31-729-2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에서 이동 2014.03.24>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03.24>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3.24>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개정 2014.03.24>

4. 조례 제5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개정 2014.03.24>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4.03.24>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제4조에서 이동 2014.03.24>

①처리부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4.03.24>

②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 되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5조에서 이동 2014.03.24>

①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 물 등으로 공표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02.21, 2014.03.24>

②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며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 2011.02.21, 2014.03.24>

③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2014.03.24>

④정보에 「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2014.03.24>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에서 이동 2014.03.24>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거나 공표목록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남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2014.03.24>

②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2014.03.24>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제7조에서 이동 2014.03.24>

①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3.24>

②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처리부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03.24>


제7조(이의신청)   <제8조에서 이동 2014.03.24>

①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2014.03.24>

②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2014.03.24>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에서 이동 2014.03.24>

①관리부서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 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2014.03.24>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③제2항에 따라 공개(인용) 또는 비공개(각하 또는 기각)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에서 이동 2014.03.24>

①회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 2014,03,24>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 2012.03.12, 2014.03.24>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2조에서 이동 2014.03.24>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3.24>

②간사는 관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2.03.12, 2014.03.24>


제11조(기록유지)   <제13조에서 이동 2014.03.24>

①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3.24>

③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4조에서 이동 2014.03.24>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1993.10.19 규칙 제0969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1.05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3.23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7.20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9.01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4.25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7.03.26 규칙 제1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0.29 규칙 제1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8. 10 규칙 제1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05 규칙 제1590호)(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성남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공표기관및부서란중“하수관리과장”을“수질복원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지식산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1. 02. 21 규칙 제1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08. 29 규칙 제1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별표1 중 “시·구 총무과”를 “시·구 행정지원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신성장녹색과”를 “녹색성장과”로, “비전추진단”을 “정책기획과”로 한다.
별표2 중 “생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지식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신성장녹색과”를 “녹색성장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서식1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37> 생략
       부칙 <개정 2013.09.02 규칙 제172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중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개정 2014.03.24 규칙 제1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03 규칙 제1764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정보의 공포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 칙<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