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 2018.01.01.]
(제정) 2015-02-17 조례 제 4425호
(전부개정) 2017-08-11 조례 제 49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교육장 및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농업기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

2. 농업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그 밖에 수리와 기술교육

3. 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4.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제4조(교육 운영)   ① 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교육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교육은 교육장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이나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농업기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소모성 농업기계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농업기계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대사업)   ①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임대용 농업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운송차량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을 위하여 운송비(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스마트폰앱·전화·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소장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예약 순서에 따른다.

③ 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교육하고,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와 임차인의 취급조작 숙련도를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농업용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균등한 임대사용과 정비 등 임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농업기계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임대전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 입회 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무단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 동안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대차계약의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업기계를 다시 대여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1년 동안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81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