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시행 2014.12.12.]
(  제정) 2010.12.24 규칙 제 377호
(일부개정) 2014.12.12 규칙 제440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 051-665-40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

나. 의회사무국

다. 보건소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①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12.12>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12.12>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연제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제377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 중 “문화재수리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등으로 한다”를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한다”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3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일상감사 목적)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일상감사 대상사업)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일상감사의 요청)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50퍼센트가 되는 때 
  2.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25퍼센트 및 75퍼센트가 되는 때
  제15조(일상감사 주요 착안사항) 일상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부실공사 여부 
  2. 주요 구조부와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 품질의 적정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의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의3(보고 및 처리)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일상감사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440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