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5.12.30.]
(  제정) 2010.09.28 조례 제 522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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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한다.

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③ <삭제 2015.12.30>

       부 칙 <제522호, 201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를 “제9조, 제21조 및 공무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등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부칙 <제685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