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시행 2014.11.10.]
(  제정) 2010.06.30 예규 제 104호
(일부개정) 2014.11.10 예규 제123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 051-665-40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 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 「 」, 「」, 「」, 「」,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책임관(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구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10>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1.10>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개정 2014.11.10>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4.11.10>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연제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구청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않은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제69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04호, 2010.6.30>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호, 2014.11.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