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시행 2017.10.20.]
<제명개정 2009.03.13>
제정 2000.4.25 규칙 제167호
(일부개정) 2004.03.25 규칙 제 247호
(일부개정) 2006.12.27 규칙 제 30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2.13 규칙 제 32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13 규칙 제 340호
(일부개정) 2010.12.24 규칙 제 377호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2014.08.04 규칙 제431호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6.06.17 규칙 제485호
(일부개정) 2017.10.20 규칙 제5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 051-665-40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국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란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실시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사의 주기)
구청장은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8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구청장은 감사원,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감사의 성질상·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 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하되 발급대상은 감사부서 소속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및 감사부서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 공무원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실확인서를 받아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 공무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 한다.
제11조(구민 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 요청사항을 구민,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활동 수행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8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처리)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를 작성·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리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현지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일감사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시공 감사
제16조(시공 감사 목적)
시공 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 시행 중에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시공 감사 대상)
시공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공 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억원 이상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1억원 이상
제18조(시공 감사 요청)
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제19조에서 정하는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공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시공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 감사 시기)
시공 감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 : 그 공정률이 50퍼센트가 되는 때
2.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 : 그 공정률이 25퍼센트와 75퍼센트가 각각 되는 때
제20조(시공 감사 중점사항)
시공 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및 조잡ㆍ부실공사 여부
2.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 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 및 계획 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공사현장 관리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21조(시공 감사의 방법)
① 시공 감사는 사업 시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감사를 실시한 공사는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공 감사 대상 업무 중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시공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기술·구조계산 등 전문 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시공 감사보고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 시공 감사 처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공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시공 감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공 감사 집행결과 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시정요구 및 제1항제4호 주의요구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행위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ㆍ부서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및 부서 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감사총평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현지처리 사항
7. 그 밖의 특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감액·추징·환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사결과의 알림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결과의 관리)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적극행정 면책)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0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 발생 보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 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감사원의 「공공감사기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연제구자체감사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자체감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3.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연제구행정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⑤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20호,2008.2.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연제구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무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 칙 <제340호, 2009.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7호,2010.12.24>(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 중 “문화재수리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등으로 한다”를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한다”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3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일상감사 목적)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일상감사 대상사업)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일상감사의 요청)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50퍼센트가 되는 때 2.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25퍼센트 및 75퍼센트가 되는 때 제15조(일상감사 주요 착안사항) 일상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부실공사 여부 2. 주요 구조부와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 품질의 적정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의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의3(보고 및 처리)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일상감사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제431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 2016.6.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립·실시 중인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523호, 2017.10.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