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  제정) 2012.07.26 조례 제873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101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18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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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 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구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27]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5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

2.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 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7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①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5.9.24>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9.24>


제2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873호, 2012.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11호, 2015.9.24>(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조례 제1189호, 2018.1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