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1.01.]
(  제정) 2011.04.21 조례 제 820호
(일부개정) 2012.11.08 조례 제886호
(일부개정) 2014.11.20 조례 제97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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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 「 」제3조 및 「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및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8>

1.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 계획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1. 8>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1. 8>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 8>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기관 및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⑥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하여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8>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 8>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8>

       부 칙(201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6호, 2012.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24)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