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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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내 :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와 개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안내
자치입법의 법적 근거 및 성격
① 헌법 제117조제1항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②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③ 지방자치법 제23조 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
-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 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
[자치입법권] -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 조례와 규칙 등에 관한 입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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