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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북 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공포)번호 포항시 공고 제2015-74호 공고(공포)일자 2015년08월19일
1. 개정이유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방식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료 인하 등의 내용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벌점제도 운영 규정 삭제(안 제8조)
    나.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중 감면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안 제9조)
첨부파일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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