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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관리과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8-5004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07월13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8 - 5004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도로파손 신고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개인별 연간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한도를 삭제함(안 제4조).
    - 모니터링단 도로파손 신고에 대한 개인별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 한도 삭제
     - (현행) 분기별 5만원, 연간 10만원 한도
     - (개정) 분기별 5만원, 연간 지급한도 규정 삭제
      ※ 분기별 지급에 따라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서 규정 추가

  다.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도로파손신고란).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분기별 30건 이상 신고에서 분기별 15건 이상 신고로 지급기준 완화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로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030-3974, 팩스 : 031-8030-3939, 전자메일 : kimyj85@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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