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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9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12월21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9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 시행)됨에 따라 중앙에서 시·도로 사무가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사무 주체 변경
      (안 제2조)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에 대한 정의 규정 중 등록 사무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 으로 변경
  나.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기능 일부 문구 조정(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의료산업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기반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5층
      - 전화 : 053-803-6432, FAX : 053-803-6429
      - 전자우편 : dbrud51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의료산업기반과(전화 053-803-6432, 팩스 053-803-6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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