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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8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12월1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8호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중복·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융자금 이자 지원을 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조례에 맞게 융자신청 제출서류 변경 및 중복규정 삭제(안 제2조)
  나. 상환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조건 변경(안 제3조)
    - (현행 제2조제2항) 연 2% → (개정안 제3조제2호) 대출이자
  다. 주차장 조례에 있는 시금고 위탁 규정 및 융자금 상환규정 삭제 등
    - (안 제4조·제5조) 
  라. ’98년도 제정 당시 융자금 이자율 8%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안 제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별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전화 : 053-803-4761, FAX : 053-803-4899
      - 전자우편 : daisyim@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 053-803-476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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