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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97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10월1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97호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목적 및 법인격 명시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 규정 (안 제3조)
 다. 재단의 임직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협의를 한 경우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본재산 및 운영과 사업 재원 조달 방법 명시 (안 제6조 및 제7조) 
 마. 관계 법령 및「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자료 제공을 규정 (안 제8조)
 바.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사.  성과계약, 경영실적평가 등 그 밖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복지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 주소 : (41911)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 8층)
    - 전화 : 053-803-6931, FAX : 053-803-3959
    - 전자우편 : ttl175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복지정책관(전화 053-803-6931, 팩스 053-803-3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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