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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미래형자동차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81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08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81호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충전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민간충전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민간충전사업자의 공용충전기 설치비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제1항)
  나.공용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요청 안건에 대한 충전료심의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항 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미래형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5층
      - 전화 : 053-803-6373, FAX : 053-803-6369
      - 전자우편 : wastro@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미래형자동차과(전화 053-803-6373,  팩스 053-803-6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180813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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