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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3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09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3호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금의 기준을 
해당 등급별 상한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민 제안 규정」개정(2017. 1. 6.)에 따라 제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나.「행정절차법」에 따라 흠이 있는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다. 5급 담당사무관의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제안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각 실·국의 주무담당에서 주무팀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라.「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안 제12조)

  마.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라 제출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의 기준을 해당 등급별 상한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 1가)
      ○ 전화/FAX : 053-803-2801/053-803-2819
      ○ E-mail    : bschull@daegu.go.kr
첨부파일1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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