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상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규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협의회의 대표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점검결과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목개정 2020.12.31.]

제4조(시설의 관리) [제목개정 2020.12.31.]

①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정수 및 배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
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와 제47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은 제17조의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시설의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수인성전염병 발생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급수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계획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유지보수) [제목개정 2020.12.31.]

① 관리자는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범위 및 사업
기간 등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리자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도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개정 2020.12.31.>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개정 2020.12.31.>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개정 2020.12.31.>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개정 2020.12.31.>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개정 2020.12.31.>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개정 2020.12.31.>

제11조(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제목개정 2020.12.31.]

①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자연
마을 중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지역 주
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이나 시설 미사용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특별히 폐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지사유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계량기 설치)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가구별로 계량
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5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20.12.31.>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과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 및 의견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의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1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3.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31.>

② 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시설관리인)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와 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함
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읍·면·동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개정2020.12.31.>

1.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2.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시료채취 <개정 2020.12.31.>

3. 제7조에 따른 수시점검

4. 제8조에 따른 개선조치

5. 제9조에 따른 비상급수 <개정 2020.12.31.>

6. 제21조에 따른 교육 <개정 2020.12.31.>

제24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법 시행
령」 제36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질관리를 위하여 배수탱크 청소는 전문청소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