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8.20]
(일부개정) 2021.08.20 규칙 제924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08-6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9.]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9.]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세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갑) 및 제31호서식(을)의 본문 중 “세무팀”을 각각 “세무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갑) 및 제69호서식(을)의 결재란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본부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
<24> ～ <37>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4> 생략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16> ~ <23>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